기후 위기에 필요한 체제 전환 / <창작과비평> 2021 봄호 '논단'

<창작과비평> 2021 봄호 논단 "기후위기와 근대의 이중 과제"에서는 두 가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1. 전 세계의 보편성: 자본주의

2. 우리나라의 특수성:  분단체제

 

기후위기라는 주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그나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분단 체제는 정말 생소했다. 기후 위기를 논의하는 데 있어 언젠가는 분단 체제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말. 

 

이 논단 자체가 필자가 <창작과비평> 지난 호에 실린 대화 "기후위기와 체제전환"을 읽고 쓴 논단이라 완벽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다.

 

 

  책 속에서 _ 자본주의 체제 관련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라는 구호가 세계의 활동가 사이에 보편화하다시피 되었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학생 활동가들이 2020년 7월 유럽연합(EU) 및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도 "우리의 현 체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체제가 디자인되었던 대로 정확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고 못박았던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탈성장.

- 이미 자본주의를 마음껏 활용해서 지구를 파괴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제 지구를 지켜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게 합의하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는 가난한 나라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 (가난한 나라는 발전하지 마=약탈적 축적)

전 세계가 탈성장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장을 아예 멈추면 "탈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약탈적 축적'의 표적이 되는 사태"가 예견되며 더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이 혹독하게 당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발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성장 문제를 반체제운동전략 차원으로 바꾸는 '경제에 대한 관념의 전환'을 이룩하려는 일이다.

 

본문에서도 자본주의는 영화 <설국열차>처럼 어느 시인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도 없는 기차'라고 표현했다.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위력을 가진 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할지 의문이 커진다. 

(갑자기 집값은 잡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책 속에서 _ 분단 체제 관련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할 때 가장 자주 누락되는 지역은 아마도 휴전선 북쪽일 겁니다. 한국형 그린뉴딜도 남한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죠. 체제전환을 이야기하는 마당에서는 결국 성장주의나 자본주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그 순간 분단체제가 그러한 토론의 진전을 정치적으로 가로막습니다. 남한의 기후위기 대응은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을 요청하는 대다수 사회적 담론적 실천들이 그렇듯 분단체제라는 걸림돌에 언젠가는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언젠가 북한이 열릴 때' 남한의 악성 자본이 진출할 것을 염려한다거나 북한 지역의 낙후성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결코 무의미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청사진'과 거리가 먼 담론에 그치기 쉽다.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당면 현실이 그런 '언젠가'와는 판이한 실정인 데다가 이는 결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적 활동가에게, 또는 외국의 힘있는 세력에 맡겨둬도 될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절박한 문제라는 점이 간과될 수 있는 것이다.

 

'분단체제의 존재마저 망각' 이부분에서 괜히 찔렸다. 정말로 휴전 중임을 잊고 살고 있었는데, <태백산맥>을 읽으며 다시금 깨달은 우리나라의 상황. 분단국가.

...... 남한 자체의 '악성' 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분단체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는 남북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어떤 정치적 군사적 합의로 뒷받침할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찌 보면 분단체제의 전방위적 영향과 그 심각성을 젖혀두고 사고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분단체제의 존재마저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분단체제의 위력이라 할 수 있다.